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층부 누수로 인해 많은 손해를 입었을 경우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및 그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름의 폭우나 긴 장마로 물이 발생하거나 위층 보일러실, 화장실 등의 관리가 불충분으로 물이 발생한 경우, 아래층의 피해자들이 상가를 운영할 경우에는 각종 물품에 많은 손해가 발생하거나 가정의 경우에는 가구, 벽지 등에 훼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위층이 과실로 인한 누수임을 인정하고 누수가 발생한 장소의 수리를 하고, 누수에 의해서 발생한 물품 손해 등을 배상하면 문제 없지만, 누수 발생 사실을 부인하고 연락이 끊기고 누수 발생 사실은 인정하지만 발생한 손해액보다 엄청난 소액의 김 전만 배상하려는 경우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법률상의 방법으로 발생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손해 배상 청구를 요구하는 민사 소송 절차는 피해자가 소송을 법원에 제출하지만 피해자가 손해 배상 청구를 요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가해자인 피고에 소장 부본이 송달되어 소장 부본을 받은 가해자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가해자의 답변서 제출에 의한 피해자가 이에 대응하는 서면(준비 서면 등)을 제출하는 등 서면 공방 절차가 이어 이후 법원은 변론 기일을 지정하고 이를 통해서 당사자의 입장을 확인한 후 변론 기일 후에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다만 누수 등 인근 간에서 발생한 분쟁의 경우 법원은 분쟁의 화해적 해결을 위해서 보통 먼저 화해 권고 결정과 조정 제도를 많이 활용합니다.
피해자는 누수로 인한 민사소송 시 가해자의 고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주장하고 이에 관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소송 시 손해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견적서, 사진 등을 준비하여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경우 적극적인 손해, 일실이익, 위자료 등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달리 고의,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해자에게 있으므로 가해자가 다툴 경우를 대비하여 손해배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히 마련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상층부 누수 등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합의 등을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