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때로는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우리의 지식을 한 뼘 더 자라게 하는 ‘복습’의 순간들. 오늘은 제가 최근에 겪었던, 그래서 더 와닿았던 복습 기록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치 낡은 노트 한 권을 펼쳐보듯, 잊고 있던 지식의 조각들을 다시 맞춰보는 시간, 즐겁게 따라와 주세요!
행정법, ‘이것’만 알면 든든해!
행정법은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참으로 방대하고 때로는 헷갈리기 쉬운 부분들이 많죠. 저 역시 공부하다 보면 ‘어? 이게 맞나?’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제 마음을 붙잡았던 내용들을 몇 가지 뽑아봤어요.
* 처분 변경, 어디까지 허용될까?
처분이라는 것이 한번 내려지면 번복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처분의 ‘기본 사실관계’에는 변동이 없는데, 단지 그 처분을 내린 ‘근거’만 바꾸는 건 가능하대요! 마치 요리 레시피는 똑같은데, ‘왜 이 재료를 썼는지’에 대한 설명만 조금 달리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라 따로 표시해두고 여러 번 봤답니다.
* 부작위의 위법성, 언제 기준을 잡아야 할까?
‘부작위’라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죠. 이런 부작위가 위법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바로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이것도 처음에는 잘 와닿지 않았는데, 왜 그때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니 납득이 되더라고요.
* 행정청의 ‘책임’은 어디까지?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를 신청할 때, 그 소극적인 요건에 대한 주장이나 소명 책임은 행정청에게 있다는 사실! 마치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당신들이 증명해야 해!’라고 말하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아무래도 행정청이 좀 더 많은 정보와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그런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상고심, 더 이상은 무리!
이미 대법원까지 올라간 상고심 단계에서는 더 이상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거나 기존 주장을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여기까지 왔다면 이미 결정된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법리적인 판단을 받는 단계이기 때문이겠죠.
*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 변경, 시간 제한은?
행정소송 중에 처분이 변경되었을 때, 소송의 내용을 바꾸는 것은 처분 변경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사실! 시간은 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부분이었습니다.
* 확정 판결, 그 힘은 어디까지?
이미 확정된 판결은 단순히 사건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반복 금지 의무와 결과 제거 의무라는 강력한 힘을 행사한다는 것. 마치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이미 벌어진 일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준엄한 명령과도 같아요.
경제와 재정, 복잡하지만 명쾌하게!
행정법만큼이나 머리 아프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알면 알수록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경제와 재정 이야기. 이 부분에서도 저를 사로잡았던 핵심들을 짚어볼게요.
* 무형의 가치, 제대로 알아보기
‘무형적 비용’은 ‘외부 불경제’로 인해 발생한다는 점, 그리고 공공 투자의 비용-편익 분석을 할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 편익과 비용까지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가치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 할인율의 마법?
편익이 먼저 발생하고 비용이 나중에 발생하는 상황에서,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순현재가치는 더 커진다는 역설적인(?) 현상! 처음에는 이게 뭐지 싶었는데, 시간 가치의 개념을 떠올리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미래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높은 할인율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더 크게 반영하기 때문이죠.
* 예산 제도의 똑똑한 변신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계획 기능에,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사업별/활동별 편성 및 관리 기능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 마치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큰 그림을 그리고, 성과주의는 세부적인 실행과 관리에 집중하는 것과 같아요.
* 조세 지출, 보이지 않는 재정 정책
‘조세지출예산제도’가 도입되면 세제의 공평성과 효율성이 증대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점! 특히 ‘조세 지출’이란 정부가 직접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비과세나 감면 등을 통해 포기된 세금 수입을 의미한다는 것, 이 부분은 정말 신선했습니다.
* 승수 효과, 얼마나 클까?
한계소비성향이 낮아질수록 정부지출승수는 작아진다는 점. 즉, 사람들이 돈을 벌었을 때 소비하는 비율이 낮으면, 정부 지출이 늘어나도 전체적인 경제 효과는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이죠.
* 니스카넨 모형, 관료들은 뭘 원할까?
니스카넨 모형에서 정치가들은 사회후생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반면, 관료들은 예산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점! 재미있는 비유를 들자면, 정치가들은 ‘국가 전체의 파이를 키우고 싶어’ 한다면, 관료들은 ‘자신의 조직이 맡은 파이의 크기를 최대한 늘리고 싶어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금 이야기, 꼼꼼하게 챙기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세금 이야기입니다.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꼼꼼하게 알아두면 후회할 일을 줄일 수 있겠죠?
* 세액공제, 결정세액 계산 시 꼭 기억할 것!
‘결정세액’을 구할 때, 세액공제를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점! 표준세액공제나 배당세액공제 등 다양한 공제 항목들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 자녀 학자금, 어디까지 공제될까?
자녀 학자금 지원액은 총급여액에 포함시키고, 교육비로 공제받는다는 사실!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산후조리원 비용도 잊지 말아야 할 또 다른 공제 항목입니다.
* 사업자의 명의 변경, 언제 필요할까?
사업자의 포괄양도에 따라 사업자 명의가 바뀌는 경우는 사업자 등록 정정 사유가 아니다는 점!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알아두면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 기한을 넘기면 안 돼요!
중간예납 의무자는 중간예납 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대손세액공제, ‘확정된 날’이 중요!
대손 처분을 받은 대손세액은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는 점. ‘확정’이라는 단어가 가진 무게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공부란 끝이 없는 여정인 것 같아요. 때로는 이렇게 헷갈렸던 부분들을 다시 들여다보며 ‘아하!’ 하는 순간을 맞이할 때, 비로소 내가 성장하고 있음을 느끼게 되죠.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도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에는 또 어떤 흥미로운 복습 기록으로 돌아올지 기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