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장 음주운전이 성립되는지 궁금하다면 우리는 주차장이라는 공간을 일반 도로와 달리 더 편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주차장에서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이미 주차된 차를 사고를 내는 경우는 운전을 막 배운 미숙한 운전자 정도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차장이라 하더라도 운전대를 잡은 이상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의도치 않게 고발하시는 부분 중 하나인 주차장 음주운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차장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개정에 대해 살펴보면, 주차장 음주운전이 성립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201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봐야 합니다.
이 당시 음주를 하고 나서 도로 이외의 공간에서 운전하는 경우에도 처벌이 동일해진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도로 이외의 공간 안에는 당연히 주차장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은 잘 모를 텐데 누가 도로교통법 개정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신고를 하는 사람에 의해서 벌금 또는 집행유예, 심지어 실형까지 선고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2011년 11월 경기도 수원시의 모 아파트 단지 내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8%이상의 음주를 하고 운전하던 운전자가 실형을 받은 사례가 있어, 계속 주차장 음주 운전과 관련한 형사 처벌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를 뽑아 달라고 연락이 와서 뽑아 올렸을 뿐입니다”※주차장 음주 운전 관련 사례 조사 하·민(가명)씨는 금요일 밤에 가족과 화목하게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이·하 민씨의 사는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에 주차 공간이 적어 항상 주차 대란이었지만 이날도 이·하 민씨는 주차 공간이 아니었고 차 앞에 주차하고는 오르고 가족과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하 민씨가 이날 가족과 식사를 하며 술을 많이 마셨다는 것이지만 술을 많이 마시고 텔레비전 소리와 가족의 말소리에 의해서 거실이 떠들썩하거나 휴대 전화가 진동 모드이었던 적도 있어 전화가 온 것을 몰랐다 이…(민 씨는 전화를 건 상대가 무려 3시간씩 전화한 끝에 전화를 받게 됩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이하민 씨(가명)의 차 뒤에 있던 차주로서 서둘러 이동해야 하는 상황에서 차를 빼달라고 전화를 계속했는데 이하민 씨가 전화를 받지 않아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며 당장 차를 빼달라고 했습니다.
이하민 씨는 순간 울 뻔했지만 3시간이나 전화를 했을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어 바로 옷을 입고 내려 사과하고 차를 빼주었습니다.
하지만 이하민(가명) 씨 때문에 3시간 동안 일을 못 본 차주 박소현(가명) 씨는 화가 많이 났고 이하민 씨가 술에 취해 내려온 모습을 본 순간 주차장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신고하게 됐습니다.
※ 주차장 음주운전의 불가피한 처벌 규정 사례 속에서 이하민(가명) 씨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 소견이에요. 주차장이라고 해도 술을 마시고 운전할 경우 면허가 정지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실상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도 있고, 이 과정에서 만약 사람을 가볍게라도 충돌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 주차장 음주운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면 사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문제는 바로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하민(가명)씨 사례처럼 주차장 음주운전은 사실 악의적인 마음을 가진 타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걸리는 일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마음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먼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할 경우 초범이 아닐 경우 상황에 의해서 구속 영장이 발부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자신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판사에 알릴 필요가 있겠지만 만약에 운전을 업으로 하고 있다면 이에 의해서 자신의 생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거나 또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나 직장 내의 잣대로 만약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퇴사 조치 등 자신의 생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을 근거 자료로 제출하면서 부담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를 준비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 분야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차장 음주 운전으로 처벌되면 어떻게 처벌을 피할 수 있거나 형량을 줄이는 방법이 있는지를 생각해야 하는데 이는 혼자 준비하기가 너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사 사건 전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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